시장에서 매일 시세가 형성되는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상속이나 증여, 또는 주식 양도 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세무상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시가를 확인하기 힘든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의 기본 원리와 핵심인 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 평가 방식, 그리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하는 특수 상황에 대해 세무상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본 원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회사의 ‘자산 가치’와 미래에 돈을 벌어들일 ‘수익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보충적 평가의 기본 공식
일반적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가치는 순손익가치(수익 가치)와 순자산가치(자산 가치)를 3 :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 1주당 가치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 단, 부동산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자산 가치의 비중을 높여 순손익가치 : 순자산가치 = 2 : 3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2. 순자산가치 방식의 개념 및 산정 구조
비상장주식 평가의 두 축 중 하나인 ‘순자산가치 방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가 보유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자본)’을 기준으로 1주당 가치를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1) 순자산가치 기본 산식
- 1주당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
2) 순자산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 (장부가액 vs 평가액)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장부가액)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 기준에 맞춰 자산과 부채를 다시 재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자산의 재평가: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등의 자산에 대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또는 감정가액, 공시지가 등)로 평가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반영합니다.
- 부채의 조정: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및 세법상 인정되는 충당금 등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최종 확정합니다.
3. 100%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특수 예외 상황
원칙적으로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야 하지만, 회사의 영업 상태나 자산 구조에 따라 손익가치를 신뢰할 수 없는 특수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 100%로만 주식을 평가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순손익가치 계산을 생략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를 해당 비상장주식의 최종 평가액으로 봅니다.
- 사업 개시 전 법인 또는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영업 기간이 짧아 과거 손익 데이터로 미래 수익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진행 중인 법인: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 합계가 80% 이상인 법인: 사실상 부동산 보유 목적의 법인인 경우
-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설립 목적이 한시적인 법인
4. 비상장주식 평가 실제 산정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 비상장법인(부동산 비중 50% 미만)의 1주당 가치를 평가하는 간이 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 평가된 1주당 순손익가치: 50,000원
- 평가된 1주당 순자산가치: 30,000원
주식 가치 계산 절차
- 가중평균 산식 적용: [(50,000원 × 3) + (30,000원 × 2)] ÷ 5
- 분자 계산: (150,000원 + 60,000원) = 210,000원
- 최종 1주당 평가액: 210,000원 ÷ 5 = 42,000원
만약 이 회사가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된 법인이라면 1주당 평가액은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순자산가치인 30,000원이 됩니다.
5. 신고 및 세무 리스크 관리 팁
비상장주식 이동(증여, 상속, 양도) 시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주식 가치를 정해 거래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과소신고에 따른 상속·증여세 추징 및 가산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한선 규정(하한 평가): 가중평균으로 계산한 1주당 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80% 금액을 하한선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전문가 조력 필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 평가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사항 등 복잡한 요소가 반영되므로, 실제 주식 이동 전 담당 세무사의 정밀한 주식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